정부와 방송위원회가 지상파 DMB를 구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특별 작전을 펼쳤다. 지난 1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22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그동안 지상파방송 사업자 기준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오던 지상파 DMB 사업자도 위성 DMB 사업자처럼 중간광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방송위원회는 이번 지상파 DMB의 중간광고 허용은, 그동안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지상파 DMB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방송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시청자들의 시청권리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지상파 DMB 사업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에만 초점을 맞춘 결정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즉, 지상파 DMB 사업자들의 기업이익을 확보해주기 위해 시청자들의 시청권리나 의견은 배제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시청자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 방송위원회가 시청자들의 시청권리보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 지상파 DMB 사업에 뛰어든 방송 사업자들의 이익을 챙기는 일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방송사업자의 이익과 시청자들의 이익이 상충될 경우, 방송위원회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은 바로 시청자들의 이익이기 때문이다.
방송사업자는 자사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며, 시장원리와 투자원리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는 집단인 만큼 자사의 이익을 위해 사업에 뛰어든 지상파 DMB 방송 사업자의 경우, 그 결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그들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좁은 지역과 제한된 시청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방송시장의 경우, 새로운 방송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사업자를 선정할 때, 먼저 해당 방송 사업의 운영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방송 사업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러나 지상파 DMB 방송 사업의 경우, 무엇보다 자세한 시장환경에 대한 조사 없이 장밋빛 청사진만 가지고 무리하게 방송을 시작해 지금의 경영악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지상파 DMB의 사업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사업이 시행됐다면, 결코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지 않았을 것이다. 
철저한 사전 조사 없이 장밋빛 환상속에서 방송을 시작해 경영악화의 수렁에 빠진 지상파 DMB를 구하기 위해 허용한 중간광고 때문에, 이제 시청자들은 한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 프로그램 중간 중간에 인내심을 가지고 광고를 시청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기업들의 늘어난 광고비를 제품 소비를 통해 충당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광고비를 그들이 생산한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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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진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