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으로 3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주요 정책에는 지상파 광고규제 완화와 KBS 수신료 현실화 등 이견이 많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어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 방통위가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들을 살펴보면 유독 지상파와 관련된 내용이 많다. 방통위는 그동안 KBS. MBC, SBS 등 지상파에 적용해 오던 광고규제를 대폭 완화해,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작년 기준으로 총 9조6000억 원 규모의 우리나라 광고시장에서 지상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매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지상파 방송사들의 방송제작 재원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상파의 방송광고시장 점유율은 지난 10년 동안 절반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방송 콘텐츠 생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방송제작 재원 마련을 위한 광고 규제완화 방침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지상파에 대한 광고규제 완화 과정에서 방통위는 반드시 광고규제 완화가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시청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과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KBS 수신료 현실화 논의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S 수신료 인상 문제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공영방송 KBS가 강도 높은 쇄신과 자구노력을 통해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방송을 통해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책무를 수행한다는 보장과 확신이 없는 한 수신료 인상 논의가 시작 되어서는 안 된다. 지키지도 않을 장밋빛 계획 발표가 아닌 실제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변화된 모습을 뉴스·시사 프로그램들을 통해 보여준 이후에 수신료 인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번 3기 방통위가 지난 2기 방통위처럼 경제적인 논리를 앞세워 KBS 수신료 인상을 밀어 붙인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방통위는 또한 신규 방송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다채널 방송(MMS) 서비스를 추진하고, 초고화질 영상 서비스인 UHD 방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과정에서 나타난 오보와 선정적인 보도 등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송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내용을 재허가 심사에 반영할 계획 이라고도 밝혔다. 

그런데, 오늘 방통위가 밝힌 주요 정책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지상파와 관련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유료방송 업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오늘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료방송 업계와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방송정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최진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