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편안 관련 토론회가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총, 전교조, 교총 등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토론회 장소에 공무원 단체 회원들 약 500여명이 참석해, “공적연금 개악저지,” “연금개악 중단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력 항의하면서 한국연금학회가 주최한 토론회가 무산되고 말았다.

공무원연금 관련 토론회는 겉으로는 연금학회가 주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금학회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을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로 실제로는 새누리당이 주최한 자리하고 할 수 있다. 오늘 연금학회가 발표할 예정이던 공무원연금 개편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연금 납부액을 내년 이후 채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현재 월 소득의 14%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공무원들의 연금 부담액을 현행 대비 43%까지 끌어 올리고, 연금 수령액은 현재보다 최대 34%까지 줄이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한 연금학회는 국내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회사가 주축이 되어 만든 연구단체로 학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학술단체와는 사뭇 성격이 다른 단체다. 연금학회는 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학술적인 연구 사업을 펼치기 보다는 연금사업과 관련해 산학협동을 하자는 취지로 출범한 학회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새누리당이 사적연금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민간 금융기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단체에 공무원연금 개편안 마련을 요청한 것인데, 이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로 연구결과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19천억 원의 적자가 났고, 4년 뒤에는 적자 폭이 48천억 원까지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공무원연금의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할 때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연금이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는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공무원들을 대량 퇴직시키면서 국가 예산으로 지불해야 할 퇴직위로금을 시행령까지 바꿔가며 공무원 연금에서 빼내 썼다. 이로 인해 1996년도에 약 6조 원에 달했던 공적연금 운용기금이 2000년도에는 17천억 원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결국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빼내 쓰면서 연금 운용기금이 줄어들어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성이 부실하게 된 것으로, 정부가 공무원연금 부실에 책임이 있다는 말이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의 연금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의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 두 연금 사이에는 납부 금액과 기간이 달라 단순하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따라서 손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연금액 삭감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가입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의견과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방향이 공무원 연금제도 자체의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묵묵히 국가와 정부를 위해 일한 공무원들에게 정부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생긴 공무원연금의 부실 책임을 떠안으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힘든 요구다.


Posted by 최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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