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언론사에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언론 압박발언 녹취록을 어제 추가로 공개하면서 오랫동안 우리사회 병폐로 자리 잡고 있는 언론과 정치권력간의 유착관계가 그 추한 민낯을 드러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공개한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이완구 후보자가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이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후진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완구 후보자의 발언 녹취록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보도한 일부 언론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기사를 삭제하라고 압력을 가해 자신의 의혹과 관련한 보도가 나가는 것을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기자들에게 자신이 언론인들을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 교수도 만들어 주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자신이 언론인들을 위해 김영란법 통과를 막아주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특정집단인 언론인들을 위해 법안 처리를 막아주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후보자는 기자들 앞에서 보도개입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검증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완구 후보자의 이번 언론 외압 사태는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정치권력과 언론이 결탁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치인이 전화 한 통화로 언론 보도에 영향을 미치고, 특정 기자를 키워주거나 쫓아 낼 수도 있다고 호헌장담 하는 등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이 후보자의 발언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이완구 후보자의 발언 녹취록은 정치인들이 언론인에 대한 협박과 회유를 통해 보도를 통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력 정치인의 언론사 보도에 대한 통제는 권언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권언유착 행위는 정치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과 역할을 무력화 시켜 국민들의 알권리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완구 후보자의 이번 언론 외압 사건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이자 인간의 기본권을 유린한 행위로 권언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후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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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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