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동통신업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케이블TV 업계 1위 사업자인 CJ 헬로비전에 대한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인수·합병 추진은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이동통신과 케이블TV 서비스의 결합판매를 통해 사업 확장을 노리고 있는 SK텔레콤과 그 동안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경영적인 측면에서 계륵과도 같았던 케이블TV 사업을 접고 싶었던 CJ의 이익이 맞아 떨어지면서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이번 인수·합병이 허용되게 되면, 이동통신 시장과 유료방송 시장을 장악하는 거대 방송통신 공룡기업이 탄생하게 되어, 방송통신 시장에는 심각한 독과점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방송통신 시장이 소수의 대기업들에 의해 독과점 되면, 서비스의 품질은 떨어지고 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게 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인 국민들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이번 SK텔레콤의 CJ 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승인해 거대 공룡기업이 탄생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 다른 대기업들도 합병을 추진하는 합병 촉진현상이 나타나 시장이 점점 더 독과점화 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서비스 선택제한과 가격상승을 유발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장 독과점이 불 보듯 뻔한 SK텔레콤의 CJ 헬로비전 인수·합병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 SK텔레콤의 CJ 헬로비전 인수·합병은 단순히 방송통신 시장의 독과점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부작용 또한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당장 이번 4월 총선에서도 지역여론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SK텔레콤이 CJ 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게 되면, SK텔레콤은 현재 CJ 헬로비전이 소유하고 있는 지역방송과 선거방송 기능을 가지고 있는 23개 지역 케이블TV 방송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러한 대기업의 지역 언론사 소유는 대기업이 지역 여론형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낳게 되어 지역의 다양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결국, SK라는 대기업이 추구하는 기업의 이념에 부합한 방송 내용들이 지역 케이블 방송의 내용을 채우게 되어 방송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과 공영성이 심각한 침해를 받는 결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특히, CJ 헬로비전이 소유하고 있는 지역 케이블TV 채널들은 지역구 선거후보자 토론회 등을 방송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선택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당선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 케이블TV 방송국에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영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선거방송과 지역방송 기능을 가지고 있는 케이블TV 방송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정부가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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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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