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지난 해 말,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SK텔레콤이 신청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신청 건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공정위 심사가 마무리 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최종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추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청사진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은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추진하면서 내세우고 있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청사진은 마치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우리나라 주류 보수신문사들에게 방송시장 진출을 허가해 주기 위한 미디어 법개정을 추진하면서 제시했던 청사진과 그대로 닮아있다. 지난 2009년 날치기로 통과된 미디어 법으로 인해 탄생한 종편들은 현재 이명박 정부가 미디어 법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제시했던 청사진인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나라 방송시장을 황폐화 시키는 주범으로 전락했다.

미디어 법개정 때와 같이, 이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역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가 국내사업을 더 확장시키려는 욕심의 발로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동통신업계 1위 업체인 SK텔레콤이 케이블TV 업계 1위 업체인 CJ헬로비전과 합병을 하게 되면 이동전화와 초고속 인터넷을 주요 상품으로 하는 결합상품 판매가 더욱 확대될 것이고, CJ헬로비전이 소유하고 있는 23개 케이블TV 방송권역에서는 SK텔레콤이 막강한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CJ헬로비전의 케이블TV 가입자를 IPTV 가입자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될 것이 뻔하다. 특히, 이동전화 중심의 결합상품을 통한 할인 경쟁은 주로 방송상품의 높은 할인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국내 방송 콘텐츠시장의 선순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결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이동전화 중심의 결합판매를 늘리기 위한 방송 콘텐츠의 과도한 할인 경쟁은 중소 PP와 신생 PP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해 건전한 방송 콘텐츠 제작환경을 파괴하는 결과 또한 낳게 될 것이다. 결국,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추진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현재 방송·통신 결합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방송·통신 산업의 경우,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 분야로 만약 거대자본을 가진 대기업이 방송·통신 시장을 장악하게 되어 방송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지게 되면, 다시 경쟁적인 시장으로 만들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20142월 미국 케이블TV업계 1위 업체인 컴캐스트와 2위 업체인 타임워너케이블 간의 초대형 인수·합병 추진 신청에 대해 방송시장의 독과점을 우려해 인수·합병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진행했고, 그러자, 두 회사는 자진에서 인수·합병 신청을 철회했다.

미국에서처럼 이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추진에 대해 우리나라 언론·시민단체들 역시 방송서비스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과정에서 방송서비스 시장의 독과점이 불러올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입장이 아닌 소비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꼼꼼하고 철저하게 심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미국의 컴캐스트와 타임워너케이블의 인수·합병 자진 철회 사례처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자진 철회 가능성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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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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