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EBS)22일로 창립 42주년을 맞았다. 1974라디오 학교방송을 인수하면서 교육전문 방송을 시작한 EBS는 지난 2000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제정되면서 명실상부한 공영방송 형태인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현재 교육방송은 2개의 지상파 채널과 1개의 라디오 채널, 그리고 4개의 유로방송채널을 통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를 제작, 방송하고 있다.

창립 42주년을 맞은 교육방송(EBS)은 이제 기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교육 보완 기능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사회에 적합한 교육 콘텐츠 제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전문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통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역할 또한 수행해야 할 것이다.

 

EBS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적재원의 확충이 절실하다. 현재 EBS의 전체 운영재원에서 자체사업을 통한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76.2%인 반면, 공적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3.8%에 불과하다. 이처럼 EBS 운영재원의 대부분이 공적재원이 아닌 자체수익에 의존하다 보니 방송의 공적책무가 뒷전으로 밀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BS의 운영재원에서 공적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 EBS 운영재원에서 공적재원 비율이 높아지면 고품격 교육콘텐츠의 제작 확대를 통해 방송의 공영성을 강화할 수 있고, 현재 학생들에게 유료로 제공되고 있는 프리미엄 교육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어 서민들의 사교육비 경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EBS의 공적재원을 확대할 수 있을까? EBS의 공적재원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영방송 운영을 위해 지불하는 TV수신료의 EBS 배분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TV수신료는 KBS90.2%, 한국전력이 수신료 위탁 징수 수수료로 명목으로 6.8%, 그리고 EBS3%를 각각 배분받고 있다. 교육콘텐츠 제작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무료 보편적 교육서비스 제공을 주 임무로 하고 있는 EBS에 배분되는 TV수신료 비율이 수신료 위탁수수료로 한국전력에 지급하는 비용의 절반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는 TV수신료 배분이 매우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처럼 TV수신료 배분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수신료를 사용하는 기관 중 하나인 KBS가 독자적으로 수신료 조정안을 발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KBS와 같이 공영방송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EBS는 수신료 조정과 배분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깨고 TV수신료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TV수신료를 배분받는 기관인 KBSEBS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TV수신료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TV수신료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TV수신료 배분을 통해 EBS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는 ‘TV수신료 운영위원회설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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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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