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김재철 전 MBC 사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이미 여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MBC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김 전 사장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서울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김재철 전 MBC 사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기획한 공영방송 장악 과정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검찰의 조사에 따르면, 김재철 전 MBC 사장은 2010년부터 2013년 까지 3년 동안 MBC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전달받았다. 이 문서에는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했거나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방송인들의 명단, 즉 방송계 블랙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었다. 김 전 사장은 이 문건을 근거로 국정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김미화 씨와 김여진 씨 등 연예인들을 MBC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거나 MBC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김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했다는 이유로 MBC 기자와 PD MBC 직원들을 부당하게 자신들의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서로 좌천시키는 등 MBC 구성원들을 탄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김재철 전 사장은 광우병 사태 등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한 MBC의 간판 시사고발 프로그램 PD수첩을 폐지하고, 당시 PD수첩 제작진이었던 최승호 현 MBC 사장을 포함한 MBC 제작진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재철 전 사장은 기자와 PD 등 파업에 참여한 방송 제작관련 부서의 직원들을 스케이트장과 관악산 송신소 등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로 좌천시키고, ‘브런치 만드는 법을 배우게 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 노조 탄압에도 앞장서 왔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김재철 전 사장의 정권 옹호를 위한 MBC 구성원들에 대한 탄압이 국가 정보기관과의 공모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국가 정보기관이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늘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공영방송사 사장이 도리어 국가 정보기관과 결탁해 언론기관, 그것도 공영방송의 역할을 무력화 시키고 정권 홍보용 방송으로 전락시켰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공영방송사의 사장이 감시와 견제의 대상인 국가정보 기관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전달받고 이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실행했다는 것 역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고 공영방송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임받아 정부를 포함한 권력기관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비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공적기관이다. 그런데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커녕, 감시의 대상인 권력기관으로부터 지침을 받고, 그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 김재철 전 사장의 행위는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을 우롱하고 배반한 행위로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 MBC를 국민을 위한 방송이 아닌 정권 옹호를 위한 방송으로 타락시킨 김재철 전 사장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언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역할과 기능 중 하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권력기관(예컨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권력 등)에 대한 감시 기능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권력기관간의 유착이 용이한 정치구조 속에서 국민들의 편에 서서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위임받은 집단이 바로 언론인 것이다. 만약 언론이 이러한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이는 언론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김재철 전 사장은 공영방송 MBC가 이러한 언론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은 공정한 방송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은 MBC에 대한 방송장악을 시도하고, 김재철 전 사장은 이러한 국정원의 지침을 받아 공영방송 MBC를 정권 옹호와 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던 것이다. 이제 그들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때다.

Posted by 최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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