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에 실시되는 총선부터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 꼭 기뻐할 일만은 아닌 듯하다. 왜냐하면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해외에 있는 한인동포 사회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인 동포사회에 있는 일부 조직들은 노골적으로 한국의 특정 정당이나 단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행동마저 서슴지 않고 있어 과연 재외동포 사회에서 치러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과 회의마저 든다.

         
그 이유는 정부의 공식 기관이 앞장서서 노골적으로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진보적 성향을 가진 단체들을 비판하는 행사를 열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동포들에게 친정부적인 성향을 심는 일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미국 텍사스주의 휴스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의장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휴스턴 협의회가 주최하는 통일 강연회가 열렸다. 이날 통일 강연회에는 휴스턴에서 헬스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김모 씨가   강사로 초대되어 통일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날 강의내용을 보면 이게 통일을 위한 강연인지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진보적 성향을 가진 단체와 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위한 성토의 장인지 도무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
휴스턴에서 발행되는 한인 신문들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날 김씨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북한이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많이 도발을 감행해 왔다며 두 전직 대통령이 추진한 햇볕정책을 비판했다고 한다. 김씨는 햇볕정책으로 인해 한국내 보수세력이 약화되고 민주노동당이 활개를 치게 되었다며 보수세력의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진보적 성향의 정당과 단체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더 나아가, 최근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시민단체 출신 박원순 시장을 종북좌파로 매도하면서 앞으로 한국의 앞날이 어찌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시민단체의 지원으로 평양에 설립된 평양과학기술대학교가 사이버 전쟁을 대비한 북한 정권의 사이버 전사들을 양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며 평양과학기술대학교를 비판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5기 출범회의에서 합창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DB)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 통일에 관한 범국민적 합의조성과 역량 결집을 주요 임무로 하는 단체이다. , 어느 한 정당이나 단체 또는 정치적 성향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거나 전달하지 않고, 다양한 정당과 단체, 그리고 정치적 성향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범국민적 합의를 조성하는게 민주평통의 임무이다.
그런데, 이번 민주평통 휴스턴협의회의 강연회는 이러한 민주평통의 임무와 자세를 망각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태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겉으로는 초당적, 범국민적 단체라고 강조하면서 뒤로는 노골적으로 현 정부와 보수세력을 지원하고 편드는 민주평통의 이러한 행태는 도저히 묵과하거나 용납될 수 없다.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정부기관인 민주평통이 나서서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진보성향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비판하고 보수세력의 약화를 우려하며 보수세력의 결집을 은근히 부추기는 행위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정부기관이 편파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해외에 조직을 두고 있는 민주평통 협의회들이 내년부터 해외동포들이 참여하게 되는 재외국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민주평통 휴스턴 협의회의 사례는 국가기관인 민주평통이 해외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특정정당이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외에 있는 민주평통 협의회가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최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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