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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반민주적 언론 탄압 검찰이 지난 달 24일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공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녹취록은 보수정권이 어떻게 국가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을 탄압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녹취록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4대강 사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 등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매체에 대해 억압과 탄압을 가하라고 노골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언론 통제를 국정원장이 직접 나서서 시도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언론매체에 대한 대응에 소극적인 국정원 직원들에게 “잘못할 때마다 (언론을) 쥐어패는게 정보기관의 역할”이라고 질책하는 내용이 나온다. 국정원의 수장인 국정원장이 정보기관의 역할.. 더보기
EBS 사장의 자격 조건 우종범 전 교육방송(EBS) 사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나면서 전임 사장의 잔여 임기 동안 EBS를 이끌 새로운 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마감된 EBS 사장 공모에 응모한 지원자는 모두 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진행되는 공영방송 사장 공모에 역대 두 번째로 많은 21명의 지원자가 응모한 것인데, 전임 사장의 중도 사퇴로 인한 1년여 남짓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자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대보다 많은 후보들이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들 중 어떤 인물이 EBS 사장에 적임자 일까? EBS는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교육전문 공영방송이다... 더보기
문재인 정부의 언론개혁, 방통위와 방심위 개혁부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해 공화문 광장에 촛불을 들고 나온 시민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외쳤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들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다. 국민이 국가의 실질적인 주권자가 되어야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인데, 국민이 국가의 실질적인 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국가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그 이슈들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어야 하며, 그와 관련한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를 실현할 수 있을까? 국민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