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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의 변심, 그 이유는? 전 국민을 분노와 허탈감에 빠뜨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종합편성채널(종편)과 지상파 방송사의 위상을 흔들어 놓았다. 그동안 방송 시청률에서 기득권을 누려왔던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시청률 경쟁에서 종편에 참패를 당했다. 그동안 후발 주자로 시청률 경쟁에서 지상파 방송사에 밀렸던 종편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대중 앞으로 이끌어내면서 일약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대중들은 매시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쏟아내는 종편의 시사토크 프로그램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수’를 맞은 종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는 TV조선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지난 2014년 최순실과 갈등을 빚게 된 고영태로부터 비선실세 .. 더보기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은 시청자의 권리침해 최근 SBS와 MBC가 자사 뉴스 프로그램까지 동원하여 지상파방송사에 중간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상파 방송사에 중간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운동경기와 문화, 예술행사와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상파방송사들은 국내 광고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상파방송사의 광고매출이 줄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중간광고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광고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청자”의 권리와 이익이다. 중간광고를 포함한 모든 방송광고는 시청자들을 담보로 방송사들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도구이다. 만약 시청자가 없다면 광고주는 절대로 방송.. 더보기
공공/공익채널 의무전송제도 재검토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공익채널의 의무전송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공익채널의 의무전송제도는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 보장과 방송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난 2004년 처음 도입된 이후, 2005년부터 공공/공익채널을 선정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전송 해야 하는 공공채널은 방송법 제70조 제3항과 방송법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인정하는 공공채널 3개, 종교채널 3개,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인정하는 복지채널 1개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공익채널은 방송법 제70조 제8항과 방송법시행령 제56조에 의거해 방통위가 방송분야를 사회복지, 과학/문화진흥, 교육지원, 장애인복지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고시하고, 유료방송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