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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美언론정책 답습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시장 진입 허용을 통해 글로벌 언론사를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명박 정부는 그 모델로 선진국의 언론산업 특히 미국 언론산업을 자주 인용한다. 미국에는 신문과 방송을 겸영하고 있는 세계적인 거대 언론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들은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거대 언론기업들의 이러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의 창출 뒤에는 헌신짝처럼 버려진 방송의 공영성과 일반 기업들처럼 소유주의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이 감춰져 있다. 이들에게 방송의 공영성과 공공성은 먼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특히 재벌의 방송사 소유제한을 완화한 이후, 미국의 몇몇 거대 미디어그룹들은 교차소유를 통해 미국 전체 방송시장을 장악하고 자사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꾀하기에 여념이 없다. 문제는 이.. 더보기
짓밟힌 소비자 권리 ‘조·중·동’의 친정부적이고 편파적인 쇠고기 사태 관련 보도에 대해 네티즌이 이들 신문에 광고를 하는 광고주들이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자, ‘조·중·동’ 3사는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대다수 법 전문가들이 네티즌의 광고주 불매운동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소비자 운동’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럼에도 검찰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 중단 요구 관련 글을 게시한 네티즌 20여 명에 대해 일반적으로 중범죄 수사 대상자에게만 사용되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을 대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광고 중단 운동을 주도해온 카페 ‘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 캠페인’ 운영자인 이모씨와 회원 양모씨 등을 지난 21일 구속했.. 더보기
공영성 훼손하는 방송법 개악 철회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29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보도 채널, 종합편성 채널 진입 기준을 크게 완화하고 케이블TV(SO)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방송의 공영성 확보를 위해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과 보도전문 케이블 방송 소유 제한은 엄격히 제한되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예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그동안 자산 총액이 3조원이 넘는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을 자산 총액이 10조원이 넘는 기업까지로 완화했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대기업들에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한 대형 미디어 그룹을 만들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어준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친 기업적 방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