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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 공영방송과 韓·佛 지난 2월13일 프랑스 공영방송 노조는 34년 만에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올해 들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광고 폐지를 비롯한 공영방송 개혁안에 반대하는 24시간 파업을 벌였다. 최근 몇 년 동안 프랑스 공영방송 5개 채널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중간광고 허용을 포함한 광고 시간의 증가를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사르코지 대통령이 오히려 공영방송의 광고를 전면 폐지하는 등 프랑스 공영방송국의 재정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개혁을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프랑스 공영방송 노조가 즉각 반발하며 파업이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공영방송 노조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하려고 하는 공영방송 개혁의 핵심은 민영방송국은 민간 자본에 의해 운영하고, 공영방송국은 국가 재정과 시청료에 의.. 더보기
미국 흉내낸 방통위 설립법안 지난 2월26일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방송과 통신 정책을 총괄할 위원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방송통신위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방송통신위 법률안에 의해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을 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구성 및 운영 기준과 매우 흡사하다. 마치 FCC의 모델을 그대로 모방한 위원회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먼저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숫자를 보면 미국의 FCC와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가 5명으로 똑같다. 위원회 구성 비율도 여당 성향의 위원 3명과 야당 성향의 위원 2명,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도록 한다는 점이 똑같다. 언론단체들 “최시중 사퇴하라”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 더보기
시청자 권익 빼앗은 방송위 정부와 방송위원회가 지상파 DMB를 구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특별 작전을 펼쳤다. 지난 1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22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그동안 지상파방송 사업자 기준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오던 지상파 DMB 사업자도 위성 DMB 사업자처럼 중간광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방송위원회는 이번 지상파 DMB의 중간광고 허용은, 그동안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지상파 DMB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방송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시청자들의 시청권리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지상파 DMB 사업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에만 초점을 맞춘 결정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즉, 지상파 DMB .. 더보기